게임 중독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산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수준 게임사 매출 강제 징수 법안, 법조계 "상식이하"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103200022&mc=m_014_00002 이정선·유승민 의원(한나라당)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업계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중독 예방·치료 사업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참 황당한 법안이 발의 되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게임사의 매출 일부를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