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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ISO(한국인터넷자율 정책기구)의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를 지지합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다가 보니 이런 뉴스가 났네요. 인터넷 글 일방적 삭제 요구… 포털 자율기구 “NO” [기사보러 가기] 천안함 사건 관련한 게시물에 대하여 방통위와 경찰의 삭제 요구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포털들을 포함한 인터넷 회사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방통위나 경찰의 요구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구글 같은 회사들은 중국정부의 정보 검열에 맞서서 회사를 철수하기까지 했었죠.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기대되는 이익과 투자 금액을 포기하고 회사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이러한 희생과 노력없이는 이루기 힘든 것.. 더보기
아이폰, 유튜브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진 방송통신위원회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한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발하여 한국접속자의 경우는 업로드를 막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 실명제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 보러 가기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바로 동영상을 올릴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위반했는지 안했는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것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서비스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