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 실명제

구글의 유튜브가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 하는지 마는지에 대하여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겨례 신문은 "구글 1주일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이란 기사에서 이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에서 구글의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원칙이 시험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리콘벨리 워처 (http://www.siliconvalleywatcher.com)의 유명 블로거 톰 포렌스키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Google Says It Is Still Examining Korea's Real-Name Verification Law

위의 포스트에서 톰 포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oogle's corporate philosophy stat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your privacy and security." And its top executives and representatives have often spoken about Google's commitment to privacy and free speech on the Internet.

......

More importantly, it would show that Google has a backbone and will stand up to defend its own principles and the rights of Internet users around the world."

정리 요약해보자면 구글의 철학은 고객의 privacy와 security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는 것이다,  ....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이러한 구글의 원칙과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고 구글은 이를 방어할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살인지;;;

더 나아가서 한국에 거주하는 크리스의 블로그의 최근 포스트를 인용해보겠습니다.

Internet freedom being curtailed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유는 줄어들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free speech를 제한하는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Other countries might accept North Korea and China has odd internet restrictions thanks to the nature of the Communist government, but one certainly doesn't expect the same from a country trying to pass itself as a democracy with free speech.

한국에서 거주하는 그는 미네르바 사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에 제재를 가하는 한국정부에게 지하철에서 파는 불법 복제 DVD나 단속하라고 꼬집고 있네요.

In some related news, a 'three-strikes-and-you're-out' law could be taking effect, wherein an ISP may cut off internet access if one is accused of sharing copyrighted files over the internet three times - with or without proof. The story, written about on another excellent Korea blog called the Marmot's Hole, is another piece of evidence in Korea's move to clamp down on piracy, something no country has yet to have success at. If you're serious about stamping out 'piracy', why not catch the guys OPENLY SELLING PIRATED DVD'S on the sidewalks or in the subway stations?

참 여러가지로 국제적 망신살 뻗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중국 ,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통제를 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이야기한 말을 인용하자면,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압력에 대하여 언급한,  "한국 정부는 이미 짜낸 치약을 다시 치약 튜브에 밀어 넣으려고 한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