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코리아의 잃어버린 2년 - 아시아 경제 기사

IT 코리아의 잃어버린 2년 - 아시아 경제

한국 네트워크 준비지수 15위..2년 연속 ↓- 연합뉴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여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 관광부로 토막낸지가 이제 2년이 지났다 .

그 2년에 대한 성적표를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장, 정치 및 규제 인프라와 같은 국가 정책과 밀접한 영향을 받는 일반환경 부분에서 17위에서 27위로 하락하고, 교육투자와 이용요금 수준등을 평가하는 준비도에서도 7위에서 21위로 하락하였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난달 23일 세계 159개 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 활용, 이용능력 등 3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발표한 국가별 IT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 8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추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IT국가경쟁력 지수도 2007년까지 6위 수준이었으나 2008년과 지난해 모두 14위로 주저앉았다.

이 정도 수치이면 아시아 경제의 IT코리아의 잃어버린 2년 이라는 기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수준이다.

이것은 현 정부의 IT에 대한 이해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정부는 공공연히 인터넷을 경계하고 통제해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11일 18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난데없이 '정보전염병(infodemics)' 경계론을 이야기 했고, 그에 앞서 5월17일 OECD장관회의에서는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毒)"이라고 했다.

인터넷 생태계의 자체 정화 노력 보다는 정부 주도의 규제에 집중하는 20세기 관치 주의 모습을 보여주며, IT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IT업계에서 2년이면 강산이 두번은 변하고도 남는 시기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규제만 늘어난 2년을 보낸 한국에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혁명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듯 하다.

각종 규제가 난무하여 앱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힘든 현재의 모습. 뒤늦게 관계 법령을 고친다 어쩐다 난리 법썩이지만 이미 우리는 한참을 뒤쳐졌다.

이제서야 정통부를 부활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듯 한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따라 잡을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2년을 다시 잃어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