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한국인터넷자율 정책기구)의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를 지지합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다가 보니 이런 뉴스가 났네요.

인터넷 글 일방적 삭제 요구… 포털 자율기구 “NO”  [기사보러 가기]

천안함 사건 관련한 게시물에 대하여 방통위와 경찰의 삭제 요구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포털들을 포함한 인터넷 회사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방통위나 경찰의 요구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구글 같은 회사들은 중국정부의 정보 검열에 맞서서 회사를 철수하기까지 했었죠.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기대되는 이익과 투자 금액을 포기하고 회사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이러한 희생과 노력없이는 이루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생각이 누가봐도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청소년 유해정보등이 아닌 경우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삭제나 정부의 개인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현 정부와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게 좋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결국 그러한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가 회사를 발전 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임기는 5년 이지만 회사는 10년 100년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